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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KIA 좌완 이의리(23)가 527일 만에 승리했다. 젊은 좌완의 감격적인 첫 승 뒤에 KIA의 오랜 좌완 에이스 양현종(37)이 있다.
이의리는 13일 잠실 LG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 호투로 KIA의 6-3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의리의 1군 마지막 승리는 지난해 4월4일 KT전이었다. 이의리는 이후 팔꿈치를 다쳤고 6월 수술받았다. 지난 7월 복귀까지 재활과 회복에 1년이 걸렸다.
의욕적으로 복귀는 했지만 부침이 컸다. 제구 난조가 계속됐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기가 잦았다. 초연하려 해도 이기지 못하니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의리는 첫 네 경기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이날 등판 전까지 보름을 쉬었다. 5강 싸움이 급해지면서 KIA는 로테이션을 조정했다. 이의리에게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의리는 제구를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동걸 투수 코치와 함께 에이스 양현종이 곁을 지켰다. 이의리는 LG전 승리 후 이 코치와 양현종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의리는 양현종 선배님이 밥 먹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제 훈련을 도와주셨다. 복귀하고 팔 각도가 낮다 보니 공이 계속 11시 방향으로 날렸는데 그나마 일정한 방향으로 날려서 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양현종 선배님이 제구와 관련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셨다고 말했다.
KIA는 5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기력을 짜내는 중이다. 우완 선발 김도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와중에 나온 이의리의 첫 승은 당연히 반갑다. 이의리는 꼭 가을야구로 가고 싶다. 남은 경기 다 이겨야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내가 나가는 날 또 잘 던져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의리는 2021년 입단 당시부터 양현종을 이을 차세대 에이스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구 불안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시속 150㎞대 강력한 직구로 2022·2023년 연속으로 10승 이상을 올려 잠재력을 증명했다. 오랜 공백을 깬 지금도 양현종 후계자 1순위는 이의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