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폰테크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장관과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 벽을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의 돌처럼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네타냐후 장관과의 회담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하기 위한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면 공습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비자를 취소하며 유엔 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루비오 장관의 공개 일정이 통곡의 벽, 다윗의 도시 고고학 공원 방문 등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고고학을 강조하도록 짜였으며, 이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적대 행위가 역내 관계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결의문 초안을 입수, 결의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과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기아, 봉쇄, 식민지화 활동과 확장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역내 평화와 공존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현재의 협정과 미래의 협정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성취된 모든 것들을 위협한다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무력 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기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틀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공습하자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국교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하며 2020~2021년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일컫는다.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며 친미 중심의 중동 질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지역 무력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와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는 매우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로 본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에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법으로 정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7월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 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특검은 7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변호인 입회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규명도 넘어야 할 고비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4일 노 전 사령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내란 관련 잔여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할 경우 미국인을 훈련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 전까지만 머물다가 다시 철수하란 뜻이다.
그는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과거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수백명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은 한국 공장 사태를 우려깊게 지켜보는 해외 기업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